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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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빠른 00년생 졸업후 노래방 야간출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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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8-02-14 |
| 답변 |
○ 귀하께서 신청하신 상담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업소이며 이 법에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만 18세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은 수시로 개정이 되고 있으며 법 개정사항은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년 실시하는 영업주 교육을 통하여 알려드리고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에 대한 적용은 영업주가 확인을 하시고 출입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며 법 개정 사항을 개별 업주들에게 공문으로 알려드리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시청 식품관리과(☎803-4112)나 해당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