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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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저공해차량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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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8-03-20 |
| 답변 |
1. 먼저 시정발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유·운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2013년 이전 등록된 저공해자동차의 표지 발급이 불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제도는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였으나, 2013년 5월 24일「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확대되어 우리시도 시행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저공해자동차에 한하여 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나.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차량의 소급적용에 대하여 우리시도 표지 발급 대상의 불합리함에 공감하고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저공해자동차 확대 발급 관련 법령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소급적용은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시 환경정책과(☎803-368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