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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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하반기 장애인 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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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8-05-29 |
| 답변 |
1. 먼저 귀하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2017.6.26, 7.10, 10.18, 12.14, 2018.3.6.)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24시간 확대 추진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2018년 활동지원 단가 기준으로 1인당 연간 1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최중증장애인 1일 24시간 활동지원을 위해 시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활동지원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다만, 아직 활동지원 24시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확정된 가이드라인(사업안내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방법과 절차,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업무 및 자격요건 등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 24시간 가이드라인(사업안내 지침)이 확정되면 구군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청 장애인복지과(803-3992)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반복중복 민원의 경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