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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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대구시는 주민동의없는 신매동69번지일원 용도지역변경을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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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8-09-17 |
|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월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열람공고문에 대표번지가 누락되어 있고, 지역2개 신문사와 동사무소 게시판에만 게재하여 주민다수가 공고사실을 인지 못하여 의견제시 기회를 놓쳤으니 신매동69번지 일원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연립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을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에 명기하는 지구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동 명칭과 대표번지를 명기하거나 동 명칭만 명기(여러 개의 동에 구역이 걸쳐 있는 경우)하고 있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열람하게 되어 있으며, 본 도시관리계획변경 관련 주민의견청취 시 신문공고(경북일보, 경북매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게제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고 대구광역시청 도시계획과와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열람(2017. 11. 22. ~ 12. 5.)을 실시하였습니다. 다. 상기와 같이 사월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한 열람 등은 법규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임을 안내드리며, 라. ‘01년 이후 장기간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욱수천변 연립주택용지의 공동주택용지 변경은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정비방안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여 개발유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변경한 사항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과 남재홍 주무관(☎053-803-44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