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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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만촌3동 영남공고 인근 신축아파트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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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9-09-23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대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만촌3동 883-38번지 일원 아파트 신축예정부지 인근 160여 가구 일조권 · 조망권 침해 우려에 관한 귀하의 민원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건축법령 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며, 말씀하신 만촌3동 아파트 건설 사업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귀하께서 만촌3동 아파트 건설 사업지 북측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보장을 위해 재설계를 요청하신 데 대하여, 사업주체에 전달하여 의견을 조회한 바,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얻었으므로, 건축물의 배치 변경 등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을 공공기관 임의로 강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