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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및 대구의료원 관련 피해에 대한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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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7-01-24 |
| 답변 |
1. 우리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 → 대구광역시로 이송)와 대구광역시 상담민원으로 제출하신‘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대구의료원 관련 피해에 대한 진정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재생사업지구 선정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에 대한 이주대책 요구 1) 서대구산업단지는 1970년대에 조성되어 노후화되고 주변의 도심화로 도시발전에 저해되고 있어 지난 2009년 정부로부터 노후산단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등 규정에 의거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현재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요구하신 이주대책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편입될 경우 해당되는 사항으로 본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중리동 1158번지 일원은 서대구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상 산업시설용지로 제조업 등의 용도만 건축이 가능하나, 재생사업지구 임을 감안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등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시에 존속 중인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도입으로 일부 건축행위(현 주택규모 범위내 건축)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동의서(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중리동 1158번지 일원의 주민 대다수가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상 지원시설(주거)로 변경에 동의할 경우 검토 후 절차에 의거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의료원에서 사용 및 훼손한 시설녹지의 해결방안으로 대구의료원 뒷담 철거후 녹지조성(조경, 정사 설치) 등 대체방안 요구 1) 대상지는 대구의료원 부지로 현재 고압가스 저장소, 폐기물 보관 창고, 쓰레기 적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2) 휴게시설 및 정자 설치 등 녹지를 조성할 여유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 대구의료원 관련 환경피해보상(일조권, 조망권, 소음) 요구 1) 건축법 제61조에 의한 일조권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대구의료원(준공업지역)과 중리동 1158번지 일원(일반공업지역)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2) 항온항습 실외기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은 기 설치하였으며, 배수로의 주기적인 청소 등으로 환경적인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스톱기업지원과(이주대책 관련 / 전화 803-6811), 공원녹지과(녹지조성 관련 / 전화 803-4373), 보건건강과(대구의료원 피해보상 관련 / 803-407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