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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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통합 및 통합관리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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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7-02-06 |
| 답변 |
평소 대구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관리는 단지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은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 세대 이하일 것과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제2조제12호 】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귀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기준 적합 여부는 공동주택 단지 사이의 도로 시설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관할 관리감독청인 달성군청으로 이첩하여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문서 발송번호: 건축주택과-1994(2017. 2. 3.) ) 관련하여 상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건축주택과(☏803-6905) 또는 달성군청 건축과(☏668-2954)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강력한 한파가 몰려오면서 주 후반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으니 겨울 막바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