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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일 2017-02-10
내용 도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먼저 우리시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17. 2. 9. 인터넷으로 문의하신 “도로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동법시행령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되는 “도로”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김태완(연락처 ☎803-2532)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