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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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에서 경산, 택시 요금 관련
답변일 2017-02-17
내용 야간에 버스, 지하철이 끊기는 시간대에
대구에서 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를 경산으로 이야기 하면
택시 기사는 항상 추가요금 3000원 가량 더 내라고 합니다.

지역이 바뀌는 지점에서 할증요금으로 미터기 요금 책정해달라라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3000원 추가 요금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 기사마다 가지 각색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1. 대구 택시는 경산에서 돌아올 경우 경산에서 승객을 탑승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2. 미터기의 할증 버튼을 눌러도 제대로 요금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3. 행정구역이 타 지역이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등등 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 입니다.
야간에 택시를 탈 때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택시의 요금으로 인해
택시에 대한 편견이 생깁니다.

이로 인하여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1. 야간 동대구역 같은 경우, 경산 목적지 승객 대상으로
처음부터 요금을 정해놓고 승객을 기다립니다.
미터기로 가자고 하면 누가 요즘 세상에 그렇게 가냐며 승차 거부합니다.
2. 신매, 사월 역 부근에 야간만 되면 택시들이 줄을 서있습니다.
경산 목적지 승객 전용입니다. 다른 곳은 가지 않습니다.
신매역에서 경산 영남대로만 가도 8,000~10,000원의 요금을 받습니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택시가 말도 안되는 요금 책정과
택시기사마다 다른 이야기, 그에 따른 부작용, 승차거부..
대구시의 행정적 조치와 대안이 반드시마련되어야 합니다.

부디 맘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구시를
만들어 주기시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상담민원에 택시 운행과 관련한 운수사업법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택시운송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면허기준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운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담을 수는 없어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포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구에서 목적지를 경산으로 탑승시 탑승기사가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요금에 해당하며, 반드시 시계외 할증을 적용한 미터기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
   업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 20만원 행정상 제재 대상입니다.
   또한 택시는 사업구역이 정해진 사업으로 시외 운행 후 귀로영업에 일정한
   제재가 있는 관계로 사업구역 이외 지역으로 운행시 택시가 운행거부 하는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 외의 운행을 이유로
   요금 협의를 하는 경우는 부당요금 징수 또는 승차거부에 해당합니다. 

3. 우리시에서는 택시 이용 중에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하여 두드리소(☏120)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면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전한 택시 운행 질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