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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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지역정착비 지급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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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7-03-02 |
| 답변 |
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2.27일 상담민원에 제기하신「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지역정착비 지급 관련 문의」에 대한 민원을 검토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구시『이전기관 종사자 지역정착비 학업성취비 지원기준』의 지원대상 범위에 ‘신규입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구시 혁신도시지원팀의 유권해석이 적법 또는 적합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요구로 이해됩니다. 나. 지역정착비 지급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에 적용될 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행정기관의 집행작용으로서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규정 유권해석 적법성은 감사관실의 판단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한 구제절차인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의 쟁송을 통하여 귀하의 민원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민원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감사관실(☎ 053-803-2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