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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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서 제출하고 폐차했는데 보조금 못준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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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7-04-03 |
| 답변 |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후 승인통보를 받기 전 폐차할 경우 보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201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명이 다한 차량의 폐차를 의미하는 자연폐차와는 다르며,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의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신청서가 제출된 차량이 지원조건에 적합한 차량인지 검토과정을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고, 그 이후 폐차한 차량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진행하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승인으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히 승인을 받은 후 폐차토록 사전 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청자들의 혼돈이 없도록 사전 사업개시 공고문에 이미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신청서 접수 시에도 신청자들께 개별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승인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 ☎803-420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날이 잦으니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