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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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주민동의없이 국비받기위해주민희생양만든갑질중구청에촛불을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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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7-04-19 |
| 답변 |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대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동산동 한옥마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의 ‘중구청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민동의 없이 한옥마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을 침해 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산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중구청에 통보하여(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6187호)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이 있음을 회신 받아(중구청 건축주택과-16202호) 알려드립니다. 〔중구청 검토의견〕 - 중구는 구 도심의 공동화 현상, 상권 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화·역사 자원을 이용한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활기를 불어 넣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심재생 일환으로 최근 한옥 또한 자연과의 조화, 친환경, 따스함, 곡선의 아름다움, 열린 공간 같은 특징이 재조명되어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거의 대안으로 부상되어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산한옥지구의 경우 근대한옥이 대체로 잘 보존되어 있으나, 좁은 골목길과 협소한 대지 등으로 인해 건축 행위 시 저촉사항이 많아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가 되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동산 한옥지구 사업은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한옥 자산 보존을 위한 적절한 규제와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의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장기적으로 개인 재산과 도시의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사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한옥 건축을 기본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진행하고자 하며, 개별 한옥에 대한 사업 추진 시 ‘대구시 한옥진흥조례’에 의거 등록된 한옥의 경우 공사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신축의 경우 5천만원 까지, 전면 수선의 경우 4천만원 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중구청 건축주택과의 검토의견과 더불어, 우리 시에서도 한옥마을 추진에 따른 귀하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대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구청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803-4624) 및 중구청 건축주택과(☏661-2943)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