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 사례 | 저공해자동차 등록 관련한 민원입니다. |
|---|---|
| 답변일 | 2017-05-08 |
| 답변 |
1. 먼저 시정발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를 보유운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현재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24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우리시에서도 표지발급대상의 불합리함에 공감하고 환경부에 출고시기와 관계없이 표지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현재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의 변경은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 환경정책과(053-803-3683)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