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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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대형마트의 영세상인 죽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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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7-06-01 |
| 답변 |
1. 평소 시정에 관심과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1항에 의거 대규모 유통업 입점시 해당 구·군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입점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시 구·군과 협의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