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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대구 국가산업단지(구지) 시외버스 정류소 이전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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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7-06-30 |
| 답변 |
평소 대구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로 건의하신 국가산업단지(구지)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 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도지사가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고, 주사무소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 외 1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에 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이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점과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되, 그 관장 사무에 관하여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 이에 따라 진주에서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사이를 운행하는 경전여객(☏055-746-5511)의 노선변경은 경남도청 도시교통국 교통물류과(☏055-211-4363)와 경북도청 일자리민생본부 일자리경제교통단(☏054-880-2658)에서 협의 및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의견은 경전여객과 경남도청의 주무부서로 전달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버스운영과(☏803-6542)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더욱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