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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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택시내 취객의 오바이트시 보상문제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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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7-08-08 |
| 답변 |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손님이 택시안에서 오물로 피해를 줄 경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서울시의 경우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비용으로 배상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강행규정이 아니고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와 승객간에 합의하에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사법기관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향후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도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을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구시청 택시물류과(전화 803-351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