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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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부동산중개업자들의 횡포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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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7-09-19 |
| 답변 |
평소 대구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말씀하신 「온라인 허위매물 등재, 물건 독과점으로 매매가 임의조정, 다운계약서 작성 만연」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허위매물 등재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정보망(7개소)에 허위매물이나 거래 완료된 매물 등재로 법률 위반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였으며,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물건 독·과점으로 매매가 임의조정,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단속 시에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실거래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정밀 조사하여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증거자료와 함께 우리 시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군의 토지정보과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해 주시면 적법한 조사 절차를 거쳐 위반자 모두에게 엄중한 행정(사법)처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관련하여 더 문의하실 사항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803-4981)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군의 토지정보과(수성구청 토지정보과 ☏666-3071)로 연락 또는 방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