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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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송현 1동 장관빌라 공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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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7-09-25 |
| 답변 |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달서구 송현동 소재 장관빌라의 공사건에 대하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상담 내용으로 보아 장관빌라의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여 건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관리방법 결정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아울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