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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성매매 여성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 |
|---|---|
| 답변일 | 2017-09-27 |
| 답변 |
○ 우리시 성매매방지사업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 지역의 대표적 성매매집결지인 '자갈마당'은 성매매를 1차적인 목표로 하는 곳으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상시적인 침해와 불법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고 성매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꾸준히 있었지만 자갈마당은 성매매 여성 숫자가 40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 들었지만 아직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24곳의 성매매집결지가 남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서 CCTV설치, 성매수남 수요차단, 경찰 집중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동시에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성매매집결지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의 종착역에 와 있는 분들로 일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과는 달리 선불금 문제, 나이 문제 등으로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갈 곳이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으며 열약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 그분들은 자갈마당에서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에 따른 부적응 문제와 탈성매매 후 일반 직장으로 취업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성매매를 그만 둔 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를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10개월 동안 자활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성매매집결지 성매매여성들의 성매매행위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하여「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자”로 규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은 생계비로 최대 10개월 동안 월 1백만원, 주거비로 최대 7백만원, 직업훈련비로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을 하는 조건은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을 받아야 하며 직업훈련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지원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2천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 2천만원 지원이며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자활을 목적으로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한시적으로 10개월 동안만 지원합니다. ○ 또한 성매매피해자 조사 및 상담을 통해서 사업시행 공고일(2017.7.24) 이후에 자갈마당으로 유입된 성매매 여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은 2016년 12월 대구광역시 의회에서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중앙정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은 강원도 춘천에서 최초로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된 바 있으며 지금 현재 대구시와 전북 전주시, 충남 아산시 3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최근에는 서울 성북구에서 '미아리 텍사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 100년이 넘은 성매매의 상징적 공간인 자갈마당 정비와 성매매여성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갈마당 폐쇄는 대구 이미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