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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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대구시장 업무행태 정정 요청(투기과열지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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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7-10-10 |
| 답변 |
1.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지난 9.5일 정부는 8.2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구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지구 지정은 「주택법」제6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의 「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또한 위‘나’항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라. 대구시에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구·군과 합동단속반을 강화 운영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인센티브 적용 등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 대구시의 국토부에 대한 건의는 9월 분양한 북구 재건축아파트의 높은 청약률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이 우려 되어, 지난해 대비 공급 물량 부족, 실수요자의 신규 주택 선호 등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 수성구의 경우 일부 지역 가격 급등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바, 불법 투기세력 근절 및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긍정적인 면도 많으나 지역 건설경기 침체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 충족 시 조기에 해제되기를 건의한 것입니다. 바. 또한 건의하신 대구시 전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 모니터링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며,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대구시는 올해 8.10일부터 주택 청약 공급 시 대구 거주기간 제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재당첨 금지 등의 사항은 주택법령에 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시 건축주택과(☎803-4612) 및 수성구청 건축과(☎666-284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