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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주택건설계획승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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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7-10-31 |
| 답변 |
평소 대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범어동 806-30번지 일원 「범어동 청솔지구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호소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계획 승인될 것을 전제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주택이 매도청구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되나, 법령에서 사업주체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사업주체인 아이에스동서(주)에게 통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더 상세한 문의사항은 건축주택과(☏803-4632)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