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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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월배 라온프라이빗 보증수수료 민원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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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8-02-13 |
| 답변 |
1.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과 규정에 의해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과 중재를 드리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이며, 귀하께서 대구시 홈페이지 '두드리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이 저희 시센터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3. 귀하께서는 2016년 3월경 달서구 소재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으며, 분양 당시 위탁사(주) 지움에서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고 분양계약할 당시 계약금 외에 입주할 때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고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아파트 완공 후 올 1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상황에서 귀하께서 입주를 위해 잔금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한 주택구입자금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위탁사(주) 지움에서 귀하께 사전 고지없이 기납부를 한 후 납부한 보증수수료 약 90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파트 열쇠를 인도해 주지 않아 부득이 납부를 하고 2월 중 입주 예정으로 주택구입자금보증 수수료를 귀하께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두드리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051-955-5712, 유영배), 주식회사 지움(053-632-6002, 윤일연팀장), 경남은행(053-718-5021, 김동석과장)에 연락을 취해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고 귀하께 계약 및 청구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적극적인 제공과 상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렸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은행측에 주택구입자금보증 가입 및 보증서 발급 등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위탁한 상황으로 공사에서 은행측에 연락을 취해 소비자께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설명을 해주실 것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5.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입주자가 약 250명으로 다수이고 까페를 통해 위의 민원이 공론화 된 상태로, 위탁사(주) 지움에서는 유선상 아파트분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제6조 4항의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담보 전환 시 근저당설정비용 등은 ’을‘(소비자)이 부담하여야 하며’ 라는 내용으로 사전 고지되었음을 주장하시는 상황이나 귀하께서 뒤늦게 은행으로부터 받으신 주택구입자금보증 신청서에 ‘시행사 부담으로 납부 후 신청인에게 후취방식’이 아닌 ‘시행사 부담으로 보증회사 납부(은행)’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6. 은행에서 주택구입자금보증 가입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비자께 제공하고 공식적인 답변도 조만간 귀하께 서면으로 제공할 예정이라 하시니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은행으로 받으신 서류 및 향후 답변자료를 참고하셔서 위탁사 ㈜지움에게 귀하의 주장하시는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알리신 후 관련 자료를 저희 시센터로 보내주시면 우선 사업자와의 중재를 한번 더 진행 한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리적인 다툼으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 7. 귀하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이 되시길 바라며, 향후 피해구제절차 진행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은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