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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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아파트 재건축 허가변경 신청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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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8-02-14 |
| 답변 |
1. 평소 시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등) 같은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구청장)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30일 이상),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60일 이내) 하여야 하며, 정비 구역의 지정권자(광역시장)는 위 절차에 따라 입안된 정비계획(변경)에 대하여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하게 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 하는 경우 등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제4항에 따른 경미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본리동 현대백조타운은 2016.2.22. 정비구역지정·고시 되었으며, 정비 계획을 변경 할 경우 위 가항에 따른 절차의 이행여부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고시까지 소요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정비계획 변경 (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정비과(☎053-803-4704)으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