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 사례 | 공용주택에 아무사전 협의도 없이 시설입주가 왠말입니까?? |
|---|---|
| 답변일 | 2018-06-05 |
|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입주장애인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걱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은 지금까지 소규모로 진행되어 왔으나, 대구지역 희망원 생활인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현 정부의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채택 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을 목표로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돌봄),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애인 자립생활가정은 이러한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시설을 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를 희망하는 분들이 지역 내 영구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자립 정착 하기 전 적응을 위해 마련된 주거 공간입니다. ○ 이와 유사한 정책들이 서울시(72개소)를 비롯하여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주요 광역도시에서 확대 운영 추세에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부분 공동생활 주택내에 자립생활가정 18개소(2017년 12월말)를 마련하여 27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지역민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의 지역내 자립생활은 안전한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분들의 안전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사업 추진시 비상시를 대비하여 활동보조인력 지원, 자립생활가정 전담 직원 배치, 비상시 응급지원시스템 구비 등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입주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안전 대책 등을 강구하여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구시에서는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분들의 자기 결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최소한이나마 지원하고자 하며, 부족한 지원체계 속에서도 중증장애인분들의 안전 확보와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고자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시설생활을 하던 장애인들이 시설 밖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다시 한번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과 안병석 주무관(☏053-803-6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