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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증여주택 세금 과오납금 돌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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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9-10-17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세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증여 주택 취득세 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았을 때, 당초의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수성구청에 검인을 받은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증여받은 주택을 귀하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그 이후에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임을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건은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납부를 이행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로,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그 이후 재차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임을 주장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사례: 대법원98두14228 판결(1998.12.8.) 및 조심2019지0243(2019.3.13.) 귀하의 사정은 안타깝게 생각하오나, 세법은 엄격하고 공정하게 해석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담당자] 최상광(☏053-803-25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