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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소에 맞는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2015-10-14	조회	3206
구분	민원	분야
답변 내용	<p><span style="font-size: 11pt;">●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영위하려면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적법(준공허가)한 건축물이어야 하며,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가설건축물이나 창고 등은 안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기존에는 건축물 주용도에 맞게 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 공장 등에 허가가 났으나,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현재는 한시적 규제개혁완화로 인해 근린생활시설의 1종, 2종 구분이 없어지면서 하고자 하는 업소형태에 맞게 용도변경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짐으로,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화시설로만 되어 있으면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한시적 규제완화가 없어지면 같은 건축물에서 폐업 후 다시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가능한 한 제조업소에 시설을 갖추기를 권유합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간혹 건축물대장상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가창, 다사일부)으로 되어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제조업소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건축법에 규제사항이 있으므로 건축인허가 관련부서에 1차 확인이 필요합니다.</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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