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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5-10-21 14:16:10
질의 내용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입니까?
답변 내용

 

과세시가표준액

[ 정의 ]

과세시가표준액과표(課標)라고도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지방세법 111), 등록세(동법 제130), 재산세(동법 제187), 종합토지세(동법 제234 15), 도시계획세(동법 제236), 공동시설세(동법 제240) 등의 지방세(地方稅)의 부과기준이 된다.

토지 외의 건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과세대상 등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시장·군수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등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어해설 ]

(1) 연식 : 자동차 제작년도

(1) 내용년수 : 차량으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2) 경과년수 : 최초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년도말(12 31일기준)시점에서

차량의 사용년수

(예시)

2013년제작 : 경과년수 1년미만 적용

2012년제작 : 〃 1년 적용

2011년제작 : 〃 2년 적용

(3) 잔가율 : 내용년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내용년수 및 잔가율

(1) 국산 및 외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

구분

내용

년수

1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국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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