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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개인택시 유가보조금의 규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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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6-06-02 |
| 답변 |
1. 평소 대구시정 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이번 유가보조금 일제점검에 단속이 되시고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 사전 통보에 대하여 억울한 심정으로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3. 부제일 유류 구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며 특히 제주도에서 렌트카 등에 사용하면 유가보조금 환수 및 6월~1년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아셨더라면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4. 하지만 2011년부터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여 국토부, 감사원 등의 조사를 통하여 44,343건에 대하여 환수 처분을 하였으며 국토부에서는 1일 충전회수, 1일 충전 상한, 1회 충전시 몇 리터까지 충전할 수 있는지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유가보조금이 영업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5. 우리시에서도 2013년부터 부제일 충전 및 1일 4회 이상 충전, 2시간 이내 반복 충전 등에 대하여 매년 전수 조사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환수 및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점검 때마다 방송 및 신문 보도를 통하여 단속 기준과 처분 내용 등을 알려 운전자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개인택시 조합을 통하여 개별 사업자 분들에게 통지하여 유가 보조금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왔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2015년 1월과 8월에 개인택시 전회원에게 보내는 안내 공문에 부제일 충전할 경우 6개월 지급정지 및 환수 처분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또한 법원의 판례를 보면 ‘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택시 부제일을 준수하지 않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유가보조금이 환수 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택시 부제일을 준수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8. 끝으로 귀하께서 유가보조금에 대한 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어 억울하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감은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 안내해 왔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택시물류과(803-4866)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택시물류과(803-4866)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