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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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대구시 폐목재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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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8-11-26 |
| 답변 | 1. 안녕하십니까.2. 먼저 성서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BIO-SRF) 건설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우려하시는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3. 성서산업단지 내 BIO-SRF 열병합발전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리클린대구(주))가 성서산업단지내 기업의 스팀공급을 위하여 BIO-SRF(순수목재 95%이상, 폐목재 5%이하)를 사용연료로 하여, 성서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대구시 ‘15.6),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달서구 ’15.6), 전기발전사업허가(산업통상자원부 ‘17.10) 등을 통하여 건설중인 사업입니다.4. BIO-SRF 열병합발전사업은 각각의 개별법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대구시), 대기환경보전법(달서구), 전기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진행된 사항으로 행정절차(인․허가) 상의 문제는 없어나, 사용연료의 검증과 주민동의 요건충족, 주거지역과의 충분한 이격거리 및 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등 관련 규정의 제도적 보완과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5. 또한, 환경관련 부서에는 동 발전소에 대해서 통합 환경허가, 원격감시체계 구축(TMS) 등을 통하여 최대치의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처리 가능한 고효율 방지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체계 구축과 측정결과를 상시 공개토록 할 예정입니다.6. 앞으로 열병합발전소와 같은 소각대상 폐기물처리 방식을 줄여서 대기오염배출 문제가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