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 사례 | 퀴어행사 편향적 행정근무 지탄합니다! |
|---|---|
| 답변일 | 2019-07-03 |
| 답변 |
○ 먼저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대구퀴어축제’ 는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헌법」 제21조 1항 및 2항에 의거 대구시의 허가를 필요로 한 사항이 아닙니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행사개최에 따른 집회는 관할경찰서(ex. 동성로 : 중부경찰서)에, 장소 사용에 따른 허가는 관할구청(ex. 동성로 : 중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행사당일에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측의 집회도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채보상운동공원 1천여명, 동성로야외무대 300여명) ○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 주셔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생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향후 시정활동에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