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 사례 | 칠성개시장 폐쇄해주세요 |
|---|---|
| 답변일 | 2019-07-22 |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대구 칠성개시장 폐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칠성개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상 개고기 식용을 용인(축산법은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는 상황과 개고기 도축 및 유통‧식용 여부를 규정해야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육견협회 및 동물보호단체 등의 극명한 갈등 등으로 개고기를 금지할지 용인할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관련법이 명확하지 않음)에서 개고기 영업이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입니다. ○ 이러한 사정 등으로 동물보호법상 개를 식용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음지에서 행해지는 개도축에 대해 처벌을 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위법성 여부(요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판례의 부족으로 실제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힘든 상황입니다. ○ 다만, 칠성시장 중 일부 개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칠성원시장의 경우 칠성진, 경명 시장 및 주변 상점가 등 인접시장 상인들이 합의를 통해 2015.3월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2019.10월까지 시장정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 사업이 추진되면 개고기 유통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근절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앞선 주요 개시장(성남 모란가축시장, 부산 구포가축시장) 정비에 수년이 걸린 점, 개시장 폐쇄에 따른 ‘시장 환경정비 및 관련 업종 상인들의 생계대책’ 등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에서 관련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여 칠성개시장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최근 정비된 구포개시장 등을 방문하여 개시장 정비에 대한 사항을 벤치마킹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힘쓸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시장 정비사업 완료 등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칠성시장 내 개고기 골목을 조속히 폐쇄하기 위한 관련 종사자들과의 의견 교류 등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칠성개시장 폐쇄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산유통과(☎053-803-3424/ 담당자 김정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