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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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생활불편신고] 길거리 흡연이 유독 심한 대구광역시.
답변일 2019-09-03
내용 흡연구역이 아니라면 모두 비흡연구역입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징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광역시를 모두 다녀보아도 이렇게 길거리흡연이 다발적인 도시는 처음입니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길에서, 그것도 걸어가면서 흡연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이가 서있든 기침을 하는 노인이 있든 전혀 신경쓰지 않고 담배연기를 뿜으며 걸어가는 흡연자들을 한 도로에서만 십수명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걸어가면서 뿜어내는 담배연기때문에 숨쉬기 어려웠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참다참다  민원을 적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게 아니라면  보수적인 도시이기때문에 변하지 않는걸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또한 길거리 흡연금지에 대한 시민홍보와 교육 및 단속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비흡연자들이 고통받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답변 우리시 상담민원(신청번호 : T-R-20190830-000031)으로 접수된 김민지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1. 민원개요  ○ 길거리 흡연에 대한 간접흡연피해에 대한 조치와 보행 중 길거리 흡연금지에 대한 대 시민 홍보와 교육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건강한 도시 구현.2. 답변내용 ○ 평소 금연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길거리 보행 중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법정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과 지자체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관련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4항, 제 9조 7항에 명시되어 있음  - 관련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이외에서는 흡연이 가능하여, 간접흡연 피해예방에 대한 금연 환경조성과 홍보를 적극 하고 있으며, 길거리 보행 중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거리는 동성로 1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관할 구군인 중구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길거리 흡연에 대해 국민청원 등 많은 논란이 야기 되어 황주홍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께서 “보행 중 길거리 흡연 금지법”을 발의  하여 국회에서 법안 안건 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개정안)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보행자 길에서 보행 중 흡연행위 원천 금지※ 도로 교통법상 보행자길 :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공원 내 보행자 통행 장소, 지하보도, 육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골목길 등 모두 포함.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금연단속인력 확충 등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국회에서 법안 심사 결정 유무에 따른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실외장소의 경우 금연구역을 제외한 장소에서는 흡연이 가능하여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를 권장하지 않고 있으나, 다만, 외국인, 다수의 유동인구 등 특정구역에 한해 흡연자 민원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외장소 흡연실(또는 흡연구역)을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연단속은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지도원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 및 관리해야 할 구역이 인력에 비해 많이 지정되어 있어 금연구역에 상주하여 단속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적으로 길거리 보행 중 흡연 자제 및 금연구역을 준수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도록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거리 이용 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 할 것입니다.-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향후 우리시 금연사업과 대구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보건건강과 최신애주무관(803-4096)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