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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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대구생활불편신고] 동물등록 가축병원 폭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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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9-10-02 |
| 답변 | 〇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의 동물등록 수수료 현실화 요구” 관련 문의인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구시의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시행규칙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에 의거하여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거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내장형)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의 경우 소속 수의사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구·군에서는 동물등록방법(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중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3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관내 동물병원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및 수수료는 ①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수수료(1만원)+제품가격), ②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수수료(3천원)+제품가격), ③등록인식표의 부착(수수료(3천원), 소유자가 인식표 개별 구입해야함)의 3가지 방법으로 ①과 ②의 경우 동물등록에 따른 수수료 이외 제품별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등록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하여 반려인이 동물등록번호 부여 방법을 선택 시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동물등록대행기관의 지정기관인 구·군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토록 시에서도 동물등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의 동물등록 수수료 현실화 요구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산유통과(☎053-803-3423/ 담당자 김정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