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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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연경동에 고등학교를 이전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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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0-11-02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연경지구 내 고등학교 이전 및 신설」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해 소관기관인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검토의견을 확인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 설립은 지역 내 거주 학생 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유입 정도, 기존학교에서의 학생 수용 가능여부 등 여러 가지 설립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초·중학교와는 달리 학생의 ‘선택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대구시 전 지역 어느 학교라도 지원이 가능한 광역 단위 학군으로 학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군: (1학군) 중구·동구·북구·수성구, (2학군)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연경지구는 원도심과 격리된 지역에 위치하여 지구 내 유입 학생들의 적정 배치 및 통학 편의 등을 위해 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를 조성해 둔 상태이나,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연경지구 및 강남권 내 개발 계획 전체를 감안하더라도 1학군 배정권역 내 5개 추첨 배정고(성광고, 경상고, 영진고, 성화여고, 경상여고)가 있고 이 학교들의 학생배치시설에 여유가 있으며, 그 외 동구 영신고, 북구 칠곡의 학남고, 운암고 등 학교가 있어 연경지구 내 거주 학생의 적정배치가 가능하여 학교 설립 소요가 없습니다. 학교 이전의 경우에도, 설립과 동일하게 학교 설립 소요가 있어야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의 재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으며, 학생수 증감 추이, 인근학교 배치 여력,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교육부의 심의기준 강화 등을 고려할 때, 학교 설립 소요가 없는 개발지역으로의 기존학교 이전 역시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지구 내 실제 유입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학생 배치 여건이 변화할 경우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재배치·통합학교·시설복합화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정책 등에 대비해, 현재의 고등학교 부지로 계속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설립 또는 이전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053-231-071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를 실천하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교육국 교육협력정책관 [담당자]김영진(☎053-803-39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