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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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소득불문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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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2-07-28 |
| 답변 |
○ 대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상담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난임 지원 시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고액 시술비로 인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도 및 각 지자체 보건소와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신설 후 현재까지 지원대상 및 내용(지원금액, 회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 올해부터 본 사업이 지방이양되어 각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요청하신 지원 확대(대상자 소득제한 폐지)는 예산이 수반되어 즉시 시행은 어려우나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 출산보육과로(053-803-5451)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