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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혐료등의 납부증명)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이법이 왜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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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6-02-11 |
| 답변 |
1. 평소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혐료등의 납부증명)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이법이 왜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르면 -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법률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함을 알려드리고, 다만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동의 시, 계약담당 주무부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공문으로 국민연금 납부(완납)발급 신청하여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불편해하시는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부서에 제도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오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사항은 대구시 회계과(053-803-30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