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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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대구시 공무원의 민원처리결과로 대구를 떠나는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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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6-02-18 |
| 답변 |
1.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귀하께 입찰관련 규정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구시 공무원의 민원처리결과로 대구를 떠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지난 민원시 알려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따르면, 1)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고 2) 다만,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발주처에서는 현재 지역의 인조잔디업체 현황을 감안하여 위 규정에 따라 부득이 인접 시·도를 포함하여 제한입찰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회계과(053-803-3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