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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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태아기형아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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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6-03-11 |
| 답변 |
우리시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아기형아검사 대상자 선정 시 가구원수확인은 주민등록등본,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한세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원총원을 기록하는 문서로 ‘동일주민등록세대’이면‘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가족구성원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됨으로 소득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청 보건건강과 출산장려팀(803-5992)으로 문의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