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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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공사발주시 전문건설이나 특수면허 분리발주나 공동수급으로 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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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6-06-07 |
| 답변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발주시 전문건설이나 특수면허의 분리발주 또는 공동수급으로 발주"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되는 공사 또는 공종의 성격상 분리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등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상기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문건설이나 전문면허 업종의 분리발주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발주자가 해당 전문건설업 공종별로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옵고,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각종 공사 발주시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자의 도급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회계과(053-803-308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