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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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택시 승객의 중간승하차시 메타기 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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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6-07-05 |
| 답변 |
1. 평소 교통행정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택시운송사업 주요 질의사항 법령해석 및 해설집에 의하면 목적지가 각각 다른 다수의 일행이 택시에 승차한 경우 그 다수 각각의 승객이 말한 목적지가 1개의 운송계약에 해당되므로 각각의 목적지별로 미터기를 다시 재조작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때에는 부당요금으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다음으로 합승에 대하여 안내드리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3호에 운수종사자는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의 합승행위 여부는 운수종사자가 의도하였거나 주도적으로 나서서 합승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둘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주도하여 운행 중 다른 승객을 추가로 태워 운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운수종사자는 전혀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들이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함께 타 운행을 요구한 것은 합승행위가 아니므로 이때에는 운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부한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803-486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댁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