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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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법물동 지역주택조합입주권 전매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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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6-11-15 |
| 답변 |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범물동 지역주택조합입주권 전매가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조합이 새로 조성되는 건축물과 그 대지지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계획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는 절차이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주택법시행령 제22조에 제1항에 의거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나 단서 조항에 의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원 교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다. 조합원 변경에 따른 조세부담과 관련해서는 세무관련 부서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권이 있는 해당 사업장 소재 구·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