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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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자영업자 일회용봉투 무상제공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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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7-09-29 |
| 답변 |
- 먼저 치킨집 창업 관련 일회용봉투 무상제공에 대한 문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해당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일회용품(일회용 봉투 포함)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되는 시설 또는 업종에는 집단급식소(기숙사, 학교, 병원 등),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단, 예외사항으로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치킨집은 식품접객업소에 해당되므로 해당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치킨 등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자원순환과(053-803-42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