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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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용중 아동관련 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하여
답변일 2018-01-26
내용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에 있는 내용중 서비스제공방법에 새롭게 올려진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시간 또는 이용시간 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점 및 논의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본 서비스제공방법에 신설된 내용은 복지부에서도 발간된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에도 없는 내용이며, 또한 그 사항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새롭게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가. 평소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대상사업의 기준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정부지원금 지원기관) 이용자 서비스 제공여부는 정규이용시간 외 어린이집, 유치원 외 장소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만 결재토록 개선한 것은, 동일인이 동일시간에 두가지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수혜하는 것이 타 이중서비스 수혜를 금지시키는 정부정책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2018년 서비스 기준 변경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 선생님 민원내용 확인을 위하여 2017년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연령대 아동의 결제 비율은 6,837건이며, 그 중 13시 이전 결재자는 1,178건(98개 기관)으로 17%를 차지하였습니다.(17% 전체가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인 것은 아님). 이중 대형기관(월 40건 이상 결재 기관)의 이용자는 15명~35명 정도이며, 제공인력당 서비스 이용자는 뇌기능통합운동서비스와 같은 집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거의 1~2명 정도인걸로 나타났습니다.

라. 이에 우리시에서는 현 기준정보 결정 시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의 의견과 자료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기준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용자 불편을 모니터 링하여 추후 기준정보 변경 시 어린이집 미이용자 우선권 부여 등 다각도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만족할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복지정책관실 (053-803-6653)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좋은 의견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