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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김해신공항 재검토에 대한 대구경북 행태에 대한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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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9-07-12 |
| 답변 | ○ 문의하신 김해신공항과 관련한 여러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남권신공항 입지로 가덕도를 주장하던 부산과 밀양을 주장하던 대구･경북･울산･경남은 과도한 경쟁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 19일 ‘영남권 5개 시·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시행을 위한 다음 3가지 항목을 합의하였습니다. ①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 ② 용역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③ 5개 시·도는 용역이 원활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유치 경쟁 등은 하지 않음○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국토교통부)가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 세계적인 공항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서 밀양, 가덕도, 김해공항 등을 대상으로 1년간 용역을 수행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존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당초 밀양과 가덕도를 주장하던 5개 시･도의 희망과 다른 결과에 모두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하였으나, 부산은 이를 수용하였고, 대구･경북은 대구공항의 존치에 따른 K-2 군공항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여 정부는 영남권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을 최종 정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김해공항 확장)은 영남권신공항의 결론으로 부산･울산･경남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라,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주요 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따라서 5개 시･도 전체의 합의 없이 부·울·경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구･경북이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은 당연한 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