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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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반려견 등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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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9-07-16 |
| 답변 | 〇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 대구시 반려동물 등록 관련 비용 지원 ” 문의인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구시 동물등록제 정책은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시행규칙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에 의거하여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으로는 ①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수수료(1만원)+제품가격), ②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수수료(3천원)+제품가격), ③등록인식표의 부착(수수료(3천원))의 3가지 방법 중 다견 가정 등 등록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하여 반려인이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대구시의 동물등록 관련 비용 지원의 경우,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6조(수수료 면제)에 의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유기견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기견 입양시에도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유실·유기동물, 개물림 사고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면서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어, ‘14년부터 시행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하여 ‘19. 7월~8월까지 전국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소유자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등으로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동물등록 확대를 유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대구시 반려동물 등록 관련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산유통과(☎053-803-3424/ 담당자 김정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