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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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지방공기업법 제9조 관리자의 업무 범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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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0-01-17 |
| 답변 | 1. 평소 대구시 발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40175호)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자산에 대한 임대료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3. 귀하의 민원에 대한 대구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7조(관리자) 및 제9조(관리자의 업무)는 대구시 상하수도인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공사’인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와 임대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의 승인은 불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4.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산담당관실(☎ 053-803-2481, 담당자: 유채선)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