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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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코로나19에 따른 원룸 계약에 따른 구호조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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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0-04-03 |
|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학교 개강 연기로 3개월치 월세를 살아보지도 못하고 지급하였으므로 긴급 재난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언론을 통해 코로나-19의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민간, 정부, 공공기관)를 마련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을 뒷받침함으로써 상생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 시, 정부가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여 부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라. 따라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 지역 내 많은 민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월세 감면 지원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미증유의 고통을 견디고 계시는 대구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00%기준 이하 가구에 대하여 ′20. 4. 3.(금)부터 5. 2.(토)까지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접수하오니 우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콜센터 ☏053-803-870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강경애 주무관, 053-803-3226)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