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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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관련 과태료 규정
답변일 2020-07-29
내용  저희 아파트는 주차관련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불법주정차(코너주차, 소방시설앞주차, 화단앞 전면주차등)문제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하여도 시정이 되지않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관리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1. 주차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위반시 위반금을 관리비에 부과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위반금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법률 근거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대구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주차관리 규정에 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제2항제8호에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및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주차장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차장 이용은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입주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주차규정 위반에 따른 위반금 회계처리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처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3.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문의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건축주택과(이윤정주무관, ☎803-586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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