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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5등급경유차량 DPF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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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0-08-13 |
| 답변 |
○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저감장치 설치 관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9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접수한 저공해 조치 신청은 서울시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과 수도권의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수도권 외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일정기간 단속유예조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 신청자에 대한 저공해 조치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임에 따라 확보되어 있는 소규모 예산으로는 승용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우리시는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 중 주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생계형(화물, 승합) 차량 위주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였습니다. (※ ’19년 대구시 5등급 등록 대수 11만대, 지원대수 447대) ○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올해 7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환경부가 계절관리제(12월~다음해 3월) 지자체 시행을 계속 검토 중에 있음에 따라 향후 시행강화에 미리 대비코자 올해(2,000대) 보다 5배 규모의 국비를 신청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시에는 승용으로도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저공해 조치 대상 화물 차량 등이 아직도 4만대 이상 등록되어 있음에 따라 승용 지원규모는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올 9~10월 중에는 5등급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관련 안내문을 개별 우편발송하여,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자 중 예산부족 또는 지원불가차량 대해서는 ’21년 6월까지는 단속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기 신청자도 해당) ○ 승용 신청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진행은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 최근 연식 차량을 선정하고, 장치 제작사를 통해 자료 제공 및 공업사를 안내할 예정이지만, 세부사업 추진내용은 내년 1~2월 중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기후대기과(☎803-532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