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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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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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0-08-26 |
| 답변 |
1. 대구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6명이며, 한개 선거구에 후보가 없어 선출하지 않았으며,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퇴로 인해 현재 3분의 2이상인 4명이 된 상태로 8월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의 선출건에 대해 의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 회의에서 1명의 불참으로 인해 3명의 참석과 3명의 찬성을 하더라도 구성원의 과반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의결이 불가능한걸로 보이며, 여기에 대한 판단 여부를 질의 하신걸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 1항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4조제3항에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또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었을 때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의결 여부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 건축주택과(053-803-5862)와 달서구청 건축과(053-667-296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